문서보기 - 조심 2021전5221, 2022. 6. 21.
문서번호 조심 2021전5221, 2022. 6. 21.
청구인 갑이 쟁점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