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215, 2022. 6.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3215, 2022. 6. 20. [소액]
쟁점비용(쟁점건물 신축비용)은 실제지출금액이므로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