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4914, 2022. 6. 21.
문서번호 조심 2021광4914, 2022. 6. 21.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