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368, 2022. 6. 23.
문서번호 조심 2022중5368, 2022. 6. 23.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