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316, 2022. 6. 21.
문서번호 조심 2022부2316, 2022. 6. 21.
미분양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합산배제하거나 1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