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681, 2004. 9. 23.
문서번호 국심 2004서0681, 2004. 9. 23.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