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448, 2022. 6. 20.
문서번호 조심 2022중1448, 2022. 6. 20.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