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690, 2022. 6. 20.
문서번호 조심 2021중3690, 2022. 6. 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