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060, 2022. 6. 20.
문서번호 조심 2021중5060, 2022. 6. 20.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청구법인이 상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