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68, 2022. 5. 30.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68, 2022. 5. 30.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