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354, 2022. 5. 26.
문서번호 조심 2021지1354, 2022. 5. 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후 쟁점법인에 임대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