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663, 2022. 6. 14.
문서번호 조심 2021중4663, 2022. 6. 14.
쟁점손해배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