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2795, 2022. 6. 14.
문서번호 조심 2022인2795, 2022. 6. 14.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경작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