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410, 2022. 6. 29.
문서번호 조심 2022인5410, 2022. 6. 29.
특수관계인(기타주주)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