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672, 2022. 6.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2672, 2022. 6. 29.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