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5548, 2022. 6. 17.
문서번호 조심 2022부5548, 2022. 6. 17.
쟁점상속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쟁점상속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