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772, 2022. 6. 17.
문서번호 조심 2022중1772, 2022. 6. 17.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