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975, 2022. 6.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부4975, 2022. 6. 15. [소액]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