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130, 2022. 6. 10.

문서번호 조심 2021서5130, 2022. 6. 10.

쟁점금액을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