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3139, 2022. 6. 21.
문서번호 조심 2022중3139, 2022. 6. 2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