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052, 2022.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5052, 2022. 6. 2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