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104, 2022. 6. 20.
문서번호 조심 2022전5104, 2022. 6. 20.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 상 양도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