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260, 2022. 6. 15.
문서번호 조심 2022인5260, 2022. 6. 15.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