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862, 2022. 6. 10.
문서번호 조심 2021중2862, 2022. 6. 10.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