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6704, 2022. 6. 7.
문서번호 조심 2021전6704, 2022. 6. 7.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