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896, 2022. 6. 20.
문서번호 조심 2021인5896, 2022. 6. 20.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나 이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