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쟁점주택과 별개의 필지인 쟁점토지(주차장)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30, 2022. 6.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30, 2022. 6. 20.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쟁점주택과 별개의 필지인 쟁점토지(주차장)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