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10, 2022. 6.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10, 2022. 6. 20.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