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0057, 2022. 6. 15.
문서번호 조심 2022광0057, 2022. 6. 15.
쟁점금액은 협박으로 갈취한 금액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