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쟁점현물출자를 하고 쟁점 취득주식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과소하게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부1131, 2022. 6. 9.

문서번호 조심 2021부1131, 2022. 6. 9.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쟁점현물출자를 하고 쟁점 취득주식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과소하게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