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558, 2022. 6. 9.

문서번호 조심 2021광3558, 2022. 6. 9.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금전대여금액의 반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