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0050, 2022. 6. 9.
문서번호 조심 2022구0050, 2022. 6. 9.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