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054, 2022. 6. 7.
문서번호 조심 2021부5054, 2022. 6. 7.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