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6668, 2022.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전6668, 2022. 6. 7. [소액]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취득일로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