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0204, 2022.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부0204, 2022. 6. 7. [소액]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