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429, 2022. 6. 21.
문서번호 조심 2022서1429, 2022. 6. 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