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0039, 2022. 6.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0039, 2022. 6. 20. [소액]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