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0286, 2022. 6. 13.
문서번호 조심 2022인0286, 2022. 6. 1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