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637, 2004. 5. 20.
문서번호 국심 2004서0637, 2004. 5. 20.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