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118, 2022. 6. 16.
문서번호 조심 2022서5118, 2022. 6. 16.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