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249, 2022. 6. 16.
문서번호 조심 2022서5249, 2022. 6. 16.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