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0145, 2022. 6. 14.
문서번호 조심 2022부0145, 2022. 6. 14.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