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149, 2022. 6. 14.
문서번호 조심 2022서0149, 2022. 6. 14.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2017.9.1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