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소2803, 2022. 6. 9.
문서번호 조심 2022소2803, 2022. 6. 9.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