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71, 2022. 6. 7.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71, 2022. 6. 7.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