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254, 2022. 6.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5254, 2022. 6. 7.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