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1972, 2022. 6. 7.
문서번호 조심 2022인1972, 2022. 6. 7.
쟁점판결(매매계약해제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