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841, 2022. 6. 2.
문서번호 조심 2021서4841, 2022. 6. 2.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