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2334, 2022. 6. 13.
문서번호 조심 2022광2334, 2022. 6. 13.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