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972, 2022. 6. 7.

문서번호 조심 2021중5972, 2022. 6. 7.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7.